내일을 어쩌렵니까

개인의 집안 살림 (가계)과 국가의 나라 살림(재정)이 무엇 다른 점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둘이 똑같
다. 수입(세입) 보다 지출(세출)이 많으면 적자, 그 적자를 메우려면 빚을 지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아이로닉하게도, 현실적으로 보면 집안 살림과 나라 살림은 이해가 상반, 둘이 상충 (trade-
off) 한다. 집안 살림이 좀 여유가 있으려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려
면 집안 살림을 압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국가 채무가 해를 거듭할쑤록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2002년말 133조6천억 원 (1인당 부담 281만
원)이던 것이 2005년말 248조원, 금년 말로279조 9천 억 원 (1인당 부담 577만 원), ‘07년 말엔 306
조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매스콤들은 정부 정책 비난에
열을 올리고, ‘이렇게 가다 종내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때, 이렇게 비난 우려하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가나, 또는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하
나의 포인트가 있다. 나라 살림이 그렇게 빚 투성이기에 우리 개인의 집안 살림이 지금 이만한 수준
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소리 인가? 그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

# 세금 다시 생각하자-

국세는 나라 살림의 돈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나라가 빚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런
데 지금 우리는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에 응당 (應當)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요즘 ‘세금을 너무 올린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지만, 필자가 보기엔 한국의 제반 세금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 부동산세 예를 들어 보자. 필자가 살고 있는 (NJ 세율 낮은 지역) 아파트 (약 45평)
는 시가 약 50만 달라 (약 4억8천만 원), 재산세 (property & school tax)를 1년에 약 5천 달라 (약
480만 원) 낸다. 그런데 서울 강남 대치동 시가 5억 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06년 인상분)는 연 72만
원 (약 760 달라)이다. 미국의 16%도 채 안 된다. 이 곳 NY 교외 지역 한 친구의 집은 시가 약 3억,
그런데 1년 세금이 520만 원이나 된다.

주택 (1인 1 주택) 양도세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자본 투자 이득 ( 판값-산값=차액) (최근 5년 동안
최소 2년 소유/거주) 이 1인 $25만, 부부 공유 $50만 까지 면세인데 비해, 한국은 6억 원까지 세금을
안 물린다. 소득세는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연 $15,100~$61,300 (부부 합동)이면 그 과세 단계
세율 (tax bracket)이 15%에 해당된다. 요즘 이곳 뉴 저지 어느 시(市)는 재산세를 주택 (시장) 가
격 100달라 당 1달라 66센트씩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그 인상 이유인즉 시 공무
원 연금과 건강 보험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라고 한다.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르는 세금에 대해 우리같이 그렇게 반발하지 않는 것 같다. 그만치 세금
을 낼만한 자산을 내가 갖고 있다는 자부심에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집값/소득이 오르는 것은 좋
아하면서 이에 따라 오르는 세금/ 세율엔 크게 저항한다. 권리에 따르는 의무를 져야하는 민주 시민으
로서 시민 의식의 결핍, 자가당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GNP 대비 조세 부담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스웨덴 51.1% 덴마크 49.7% 벨기에 45.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노르웨이 45.0% 핀란드 44.5% 프랑스 44.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국 25.6% 멕시코 19.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공 요금 너무 싸다-

한국의 전기/수도/철도/지하철/버스 (공용)등 공공 요금이 모두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전력 5개 발전 자회사 적자액은 1,100억원 ( x년도), 전국 지방 상수도 부채액은 2조 2000억 원 (‘05
년도), 철도 공사의 누적 부채는 ‘05년 말 현재4조여 원 (2025년엔 25조원 예상), 서울 메트로/지하
철 공사의 올해 당기 순 손실액 은 2850억 원에 이를 전망이고, 전국 215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
하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