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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리포트 이슈 본(本) 135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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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PD리포트 이슈 본(本)
작성자 : 장대근(ADM**)
조회 : 295
등록일 : 2017.02.16 21:44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은 두 가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모두 따져 등급을 매기고 그에 맞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역가입자들은 이러한 부과 기준이 부당하다며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도 이러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 23일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개편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개편안의 내용과 이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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