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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개성공단 억류 직원 신병인도 최우선 해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남북 당국자간 첫 접촉이 어제 있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남북접촉에서 오고간 양측의 요구 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1> 김용남 기자, 어제 접촉에서 우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이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개성공단 직원 문제였는데요.

북한의 거부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다고요?

A1>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가 탈북책동과 체제비판을 이유로 북한에 억류된 지 오늘로 23일 째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남북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북한에 유씨에 대한 접견권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이때문에 현정부 들어 북한에서 갖는 양측 당국자간 첫 접촉에서 우리정부는 이 문제를 최우선 요구과제로 두고 북측과 마주 앉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성공단 중대현안 통지 내용과 유씨 억류 문제를 별개라고 주장해 우리 대표단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유씨의 신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와 국민께 죄송하다는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가졌던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거부로 우리 근로자를 접견조차 하지 못하고, 그 분과 함께 오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Q2> 정부가 어제 밤에 내놓은 공식 자료를 보면 현대아산 직원을 북한이 '억류하고 있다'는 표현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은 '장기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잖아요?

유씨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표출한 것인가요?

A2>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각 언론사 취재기자들은 유씨 문제가 불거져 나온 23일 전부터 이미 '억류'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지만 정부는 브리핑 질의응답시에 '장기조사'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 국민의 접견권과 신병인도를 위해 북측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접 접촉에서조차 북측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우리 정부가 유씨의 신병인도를 위해 보다 강하고 직접적인 압박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내용의 일부를 보시면, '만일, 북한측이 억류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 이란 문구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북한은 유씨 문제와 이번 남북접촉이 별개라고 주장해 우리측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근로자 문제가 단순히 국민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 남북관계 전반의 기본이 되는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문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Q3> 오늘 통일부 대변인이 한 브리핑 내용을 보면 남북접촉에서 북측이 남한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죠?

A3> 북한이 현재의 개성공단 상황에 대해 그 책임을 우리측에게 있다면서 특혜문제 재검토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은 납측으로 인해 개성공단 사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에 따라서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우리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우리측은 정부 공식 자료에서도 언급됐지만 북한측이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3항', 이 부분은 '기본권 보장'인데요,

이를 북한이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없이 부당한 억류를 해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유씨 장기 억류 합리화가 남북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억류된 우리 국민의 신병인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개성공단 직원의 억류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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