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이른바 '골목 상권'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회자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들의 등장에 의해 장악된 '큰길 상권'에 대비되는, 소규모 점포들이 점유한 주택가 상권을 이르는 말일텐데요.

기업형 슈퍼의 골목 상권 진출을 두고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는 분쟁과 갈등에 대해,정부가 해결의 틀을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서는 골목 상권 다툼에 대한 정부 대책의 내용과,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선결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 상권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는 대형마트 보다는 작은 크기지만, 거대자본을 갖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의해 운영되는 대형 매장을 말하는데요.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기업형 슈퍼는 올해 5백아흔네개로, 2007년과 비교하면 2백마흔개가 급증했습니다.

그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늘어 왔지만, 최근에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형 슈퍼들의 잇따른 골목 상권 진출에, 소규모 점포들은 생존권을 빼앗긴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막대한 자본에 기반한 기업형 슈퍼의 유통체계와 서비스를 영세상인들로선 당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과 소상공인들 간의 분쟁과 다툼은 갈수록 노골화돼 왔습니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당한 사업행위냐 생존권의 박탈이냐, 양측간에 치열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기업형 슈퍼의 입점을 막아달라며, 사업조정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는데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은 모두 18건인데, 그 중 17건이 기업형 슈퍼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기업형 슈퍼는 전국적으로 모두 3곳입니다.

하지만 사업조정제는 기업형 슈퍼의 출점을 한시적으로 미루는 응급조치의 성격인 데다, 구속력에 한계가 있는 권고의 형식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책의 핵심은, 조정 권한을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맡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조정의 방법은 '사전조사신청제'와 '사전조정 협의회'로 요약됩니다.

우선 중소 유통업체는 중기청에 사전조사를 신청해 대기업의 사업진출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론 시.도지사가 지방 중기청과 해당지역의 당사자들로 구성된 '사전조정 협의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자율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가급적 90일 이내에 조정을 끝낼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해 종합 행정권한을 갖는 시.도지사가 정확한 지역의 여론을 바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조업 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찾아낸 해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조정과 협력의 제도적 틀을 제시한 만큼, 제조업 부문에서 윈윈의 성과를 거둬온 '대.중소 상생협력'이, 이제 유통 분야에도 필요한 때가 됐다는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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