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병원에 문병을 가거나 직접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한 입원환자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낮에는 직장생활부터 장사에 이르기까지 할 일을 다 하고, 심지어 늦은 밤에 술까지 거나하게 취한 채 들어와서 잠만 병실에서 자는 환자들.

흔히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부재 환자'들인데요.

이들로 인해서 새어나가는 보험료는 그야말로 막대합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에 자동차 사고 입원환자 가운데, 외출 등으로 자리를 지키지 않아 가짜환자로 추정되는 부재환자가 8만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쳐서 8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여기에 사업비 등을 감안하면 연간 1천200억원이 가짜환자들로 인해 새어나간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출된 보험금 누수액은 부재환자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입원할 만큼 다치지 않았는데도 보험료를 더 타내려고 병상을 지키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보험금 누수액은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가짜 환자들 때문에 새어나가는 막대한 보험금이, 고스란히 선량한 다른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다른 가입자들이 대신 내주고 있다는 얘긴데요.

손보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1천727만대인 것을 고려할 때, 부재환자가 없어진다면 가입자 한명당 평균 7천원 정도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행 요양급여 체계는 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같은 증상으로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교통사고 환자는 진료수가 가산율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수가 가산율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권고했고, 현재 관련 부처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 각계의 이해가 맞물려 있어서 추진이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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