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이른바 '짝퉁 수출국'이란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 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상품 퇴치에 힘을 모아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위조상품 단속이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사이에, 이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가짜상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외국명품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1조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건수는 7백예순세건, 금액은 무려 1조2천500억원에 달했습니다.

적발된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33.8%가 급증했습니다.

물품별로 살펴보면 고가의 시계류가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손가방과 가죽제품이 24%, 의류가 12%, 신발이 6%로 뒤를 이었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적발금액이 7천300억원을 차지해 압도적인 1위였으며, 뒤를 이어 필리핀과 홍콩, 일본, 미국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금액이 지난 1996년에 8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해외로부터의 밀반입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로의 가짜상품 반입이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는 건, 고가의 해외명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악용한 얄팍한 상술 때문인데요.

진짜든 가짜든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돼 있으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나라를 지재권의 무풍지대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유형의 지재권 침해사범 가운데 상표법 위반이 전체의 90% 이상인 것만 봐도, 대부분이 이른바 '메이커'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위조 상품의 비중은, 한 해 전보다 5.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짝퉁 수출국'의 오명을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민·관이 함께 위조상품의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짝퉁 소비국'의 이미지를 벗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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