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세 나라가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하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 선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FTA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만난 세 나라 고위급 수석대표는 이번 7차 회의를 끝으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3국이 내놓은 FTA 협상 전망은 밝습니다.
3국간 FTA가 실현 가능하며, 세 나라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외교통상부
“그간 정부?업계?학계가 모두 참여해 연구한 결과 3국은 3국간 FTA가 관세?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해 3국간 교역과 투자를 증가시키고 협력을 제도화해 3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도약시킨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WTO 규범에 합치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민감 부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협상 개시 시점입니다.
최종보고서는 문안 검토를 거쳐 내년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제출되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협상 개시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만 10년 가까이 끌어온 점을 감안했을 때,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위안부 등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은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3국 모두 양자간 FTA까지 동시에 저울질하고 있는만큼 FTA 추진까지 3국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