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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89회)

등록일 : 2023.11.20 15:06

심수현 정책캐스터>
자원이 풍부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땅 독도.
최근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 시도가 나날이 심해지는데, 정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
'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독도 지원예산, 대폭 삭감됐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독도 관련 예산' 삭감됐다? 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24년도 독도 관련 예산이 25% 삭감됐다며, 정부가 독도 수호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한 건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2024년도 독도 지원예산, 1천 20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는 올해에 비해 오히려 7.5% 증액된 금액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독도 주권수호 예산이 줄었다는 주장이 나온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는 동북아 역사재단에 편성된 예산이 올해 줄어든 바 있기 때문에 나온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타 분야 연구사례를 고려해 지원 단가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관련 연구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둘로 측정됐습니다.
독도 관련 예산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 예산이 지원 단가 조정으로 일부 삭감됐지만, 독도 지원 예산 자체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절반의 진실'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강력범죄자' 의료인,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면허 회복?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강력범죄자 의료인,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면허 회복된다?" 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을 비롯한 이른바 전문직종은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하지만 면허 회복이 상당히 쉽다면, 이러한 규제는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주장,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재교부 절차를 살펴보면요.
우선 이렇게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돼야 하는데요.
대상자에 한해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하면 최종적으로 면허 재교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심사 절차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그런데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인은 약 10명 중 한명에 불과했는데요.
교육프로그램을 설령 이수한다 해도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절대 면허 재발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재발급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 전에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해당 심사를 통과하는 사람이 열 명 중 한 명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력범죄자 의료인이 교육만 받으면 면허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으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급증하는 백일해, 온가족 예방접종 해야하나

김용민 앵커>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백일해라고 불리는 호흡기 감염병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데, 특히 확진자의 70%가 어린이들이기에 예방 접종을 언제 어떻게 맞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이형민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형민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과장)

김용민 앵커>
백일해는 전염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더욱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김용민 앵커>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 받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비용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백일해의 유행으로 접종이 더욱 강력히 권고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임신부는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도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백일해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 이형민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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