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천억원의 임대주택 펀드가 조성되고 하반기엔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해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됩니다.

박영일 기자>

Q> 올 하반기부터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시작됩니까?

A>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 건설할 예정인 비축용 임대주택은 총 5천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천억원에 달하는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 하반기 중 수도권 지역에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착공에 들어가 2년 뒤인 2009년 하반기에는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Q>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이 발표된 이후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이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펀드 운영손실이 있을 경우 정부의 재정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축용 임대주택 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10년 임대 후 매각시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보다 높은 매각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비축용 임대주택은 30평형을 기준으로 현재 1억 8천만원의 건설원가를 들여 분양가격 2억 5천만원 수준의 주택을 짓는 것이며, 매년 3%의 물가상승률을 가정하면 10년 후 매각가격은 최소 3억 2천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각 후 투자금액보다 많은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Q>네, 다음주부터 한미FTA 7차협상이 시작되는데, 정부의 협상전략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A>네, 오는 11일부터 닷새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FTA 7차 협상이 개최됩니다.

정부는 7차 협상의 목표는 소수 핵심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들에서 합의를 도출해 전반적인 타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 분야에서는 세이프가드와 관세할당제도 등의 양허 수준에 절충안을 마련하고 섬유 분과에서는 우리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원사기준 예외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우리측의 핵심 요구사항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7차 협상에서 상호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실직적인 논의를 진전시켜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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