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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승인 1천 건 돌파···신산업 마중물 안착 윤세라 앵커>낡은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묻힐 뻔한 혁신 기술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을 받은 기술이 어느덧 1천 건을 돌파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강아지 비문 인식 기술 (펫나우))겉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 코.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7.20
'킬러규제' 15개 선정···화평법·화관법 풀린다 송나영 앵커>기업인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를 이른바 '킬러 규제'라고 일컫는데요.이번에 대표적인 킬러 규제 15개가 선정됐습니다.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이 포함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한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
[KTV 대한뉴스] 2023.07.14
식의약 규제혁신 2.0···의약품 품절 대란 AI로 예측 송나영 앵커>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식의약품 분야의 규제 혁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정부가 품절 대란을 빚었던 주요 의약품의 수급 데이터를 사전에 분석해 대비하고, 자율주행 휠체어의 허가 기준도 신설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도 자유자재로 바퀴가 움직입니다.보행 약자들을 위한 휠체어가 방향과 ...
[KTV 대한뉴스] 2023.06.21
"5개 프로젝트 애로 해소···3천억 투자 기대" 임보라 앵커>규제에 막혀 투자가 부진한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5개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를 통해 3천억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한국은행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을 보면 올해 -3.2%로 지난해 -0.5%에 비해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는 이에 규제 혁신을 통해 이차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6.07
추 부총리 "규제 혁신으로 5개 프로젝트 애로 해소" 윤세라 앵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규제 혁신으로 5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3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최근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6.07
신산업 스타트업 간담회···"규제개선 지속 추진할 것" 최대환 앵커>신산업 분야의 새싹기업들은 정부에 어떤 점을 가장 바랄까요.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역시 규제 완화가 첫 번째였습니다.송나영 앵커>한 총리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NextRise 2023, Seoul(장소: 오늘, 코엑스 (서울 강남구))'N...
[KTV 대한뉴스] 2023.06.02
"소비자·업계 목소리 담는다"···식약처, 규제혁신 2.0 추진 송나영 앵커>식의약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에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 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국내 식의약 기준을 세계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규제혁신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정부와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
[KTV 대한뉴스] 2023.05.19
윤 정부 1년 규제개혁 1천27건···70조 원 규모 경제 효과 최대환 앵커>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산업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를 떼내는 규제 개혁에 힘을 모았습니다.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민간 중심의 개혁에 매진했는데요.송나영 앵커>그 결과 천 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하고,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강원도 염원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KTV 대한뉴스] 2023.05.10
민간 기업 시장 중심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는?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가 내일이면 출범 1주년을 맞이합니다.출범 초기부터 규제혁신에 매진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1천 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는 규제혁신과 관련 성과와 의미,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윤세라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강영철 초빙교수와 이야기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9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성적표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왔는데요.지난 1년간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주도 성장이 얼만큼의 결실을 이뤘을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이 곧 성장’임을 강조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시스템 혁신을 추진해...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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