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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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자율규제 도입
김용민 앵커>정부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요.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임하경 기자입니다.임하경 기자>(PC 조립·해제 AR 매뉴얼)스마트 안경을 쓰자 화면에 컴퓨터를 조립하는 방법이 뜹니다.어려울 수 있는 조립 방법도 화면에서 더 생생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줍니다.종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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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환경 규제 해소···2조8천억 기업 투자 창출
김용민 앵커>지나친 입지 규제와 환경 규제로 인해 그동안 마지막 단계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보류되는 경우,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정부가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모두 9건 2조8천억 원 규모입니다.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임보라 기자>이차전지와 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 9건의 문제가 해결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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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전략회의···비대면 진료 제도화·무역 데이터 개방
임보라 앵커>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되고, 이동로봇의 보도통행도 올해 안에 가능해질 전망입니다.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내용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장소: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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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생활밀착형 형벌 개선···형량 조정·과태료 처분
임보라 앵커>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경제 형벌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와 밀접한 일부 형벌은 형량을 조정하거나 과태료 처분만 내리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 2021년 전체 범죄 건수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0%.저소득층의 비중은 40%에 달했습니다.특히, 액수가 적은 벌금형이더라도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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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 (2.28)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1. 국무총리실,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 (2.28)올해 첫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정리했는데요.국무조정실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총 688건의 규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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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규제개선 과제 발표···비농업인도 농업법인 경영
최대환 앵커>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40개를 발표했습니다.송나영 앵커>비농업인도 농업법인을 세워 경영할 수 있게 되고, 가루쌀을 포함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자세한 내용,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7일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 40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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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지역 의무청소 유예···환경규제 재정비
최대환 앵커>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그러나 대형건축물의 저수조는 관련 법에 따라 청소를 해야 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이에 정부가 제한 급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아파트와 공연장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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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급여·수당 받는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
윤세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생활 속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 사용하는 '압류방지통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취약계층 보호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실업급여를 받을 때 개설해야 하는 '압류방지통장'.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도 또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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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가까워진다"···건축분야 규제개선
임보라 앵커>
그동안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 가능한 지역이 한정됐는데요.
앞으로 동물관련시설 중 3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은 주거지 인근 입지가 더 쉬워집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동물병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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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기업 규제 장벽 없앤다"···데이터 규제 철폐
김용민 앵커>
정부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 개척에 나섰지만, 다양한 규제 장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창업 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대전시, 한남대 창업보육센터)
5년 전 대전의 한 대학 창업보육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