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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국가유공자 교통카드 전국호환···규제개혁 성과 윤세라 앵커> 국민 삶 속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됐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상이 국가 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가 전국 호환이 안 돼,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전국 호환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9건의 '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 skj7621@korea...
[KTV 대한뉴스] 2022.08.31
환경규제도 혁신···"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김용민 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규제 혁신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폐지나 고철 같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 규제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웠는데 이를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
[KTV 대한뉴스] 2022.08.26
첫 규제혁신전략회의···"필요한 규제만 남길 것"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대구를 찾아 첫 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전, (주)아진엑스텍 (대구 달서구)) 대구의 한 로봇공장에서 윤석열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2.08.26
기업인 처벌 완화···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임보라 앵커> 네, 이처럼 규제 완화를 선언한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형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를 추진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선합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겁...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2.08.26
의료기기 '신속 분류제'···"신청 즉시 품목 신설" 김경호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전략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의료기기가 새로 개발되면 품목 분류와 등급 결정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제품이 빠르게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
[KTV 뉴스중심] 2022.08.11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강석구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원영희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8.11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전남·경북·경남 지정 최대환 앵커>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전남과 경북, 경남 등 3곳이 신규 지정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오는 2026년까지 매출 1천680억 원, 신규 고용 580여명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규제자유특구.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8.05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다음 순서는 경제&이슈 입니다. 경제 규제혁신 TF가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말뿐인 규제혁신이 아닌 생생한 산업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반영해 촘촘한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고 하죠? 김유나 앵커> 네, 그렇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규제혁신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2.08.04
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장 활짝···규제혁신 가속도 최대환 앵커> 특정 업체가 전기차의 배터리를 차량 소유자에게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송나영앵커>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살 때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더해 배터리값을 뺄 수 있어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안전에 우려가 없...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8.02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 추진 계획은? 최대환 앵커> 요즘 자주 접하게 되는 바이오헬스 산업이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같은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대두되는 바이오헬스 산업이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규모도 커지고 더욱 주목받...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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