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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규제혁신전략회의···비대면 진료 제도화·무역 데이터 개방 임보라 앵커>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되고, 이동로봇의 보도통행도 올해 안에 가능해질 전망입니다.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내용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장소: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3.02
자영업자 생활밀착형 형벌 개선···형량 조정·과태료 처분 임보라 앵커>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경제 형벌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와 밀접한 일부 형벌은 형량을 조정하거나 과태료 처분만 내리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 2021년 전체 범죄 건수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0%.저소득층의 비중은 40%에 달했습니다.특히, 액수가 적은 벌금형이더라도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3.02
국무총리실,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 (2.28)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1. 국무총리실,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 (2.28)올해 첫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정리했는데요.국무조정실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총 688건의 규제 혁...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3.02
농식품부, 규제개선 과제 발표···비농업인도 농업법인 경영 최대환 앵커>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40개를 발표했습니다.송나영 앵커>비농업인도 농업법인을 세워 경영할 수 있게 되고, 가루쌀을 포함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자세한 내용,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7일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 40개를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2
가뭄지역 의무청소 유예···환경규제 재정비 최대환 앵커>광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물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그러나 대형건축물의 저수조는 관련 법에 따라 청소를 해야 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이에 정부가 제한 급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서한길 기자>아파트와 공연장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3.02
각종 급여·수당 받는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 윤세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생활 속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 사용하는 '압류방지통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취약계층 보호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실업급여를 받을 때 개설해야 하는 '압류방지통장'.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때도 또 만들어...
[KTV 대한뉴스] 2023.02.24
"동물병원 가까워진다"···건축분야 규제개선 임보라 앵커> 그동안 동물병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 가능한 지역이 한정됐는데요. 앞으로 동물관련시설 중 3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은 주거지 인근 입지가 더 쉬워집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동물병원. 이...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2.23
"벤처 기업 규제 장벽 없앤다"···데이터 규제 철폐 김용민 앵커> 정부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 개척에 나섰지만, 다양한 규제 장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창업 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대전시, 한남대 창업보육센터) 5년 전 대전의 한 대학 창업보육센...
[KTV 대한뉴스] 2023.02.22
규제샌드박스 4년···총 860건 규제특례 윤세라 앵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4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860건이 규제 특례를 받아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 제약 없이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 시켜주...
[KTV 대한뉴스 8] 2023.02.16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서민 부담 완화 기대" 윤세라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도입됐는데요. 규제심판부가 '잦은 자동차 정기검사'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소형 승합차 등록 후 최초 검사를 2년 후로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일정 주기에 맞게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
[KTV 대한뉴스]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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