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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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창업 지원 서류 '절반' 축소
임보라 앵커>
중소, 벤처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 지원 시 필요한 서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김경호 기자가 회의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모두 943건.
이 가운데 약 21%가 출범 세 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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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1조 5천억 투자 창출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정부가 이번 경제 규제개혁 신규과제들을 통해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낼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정부는 지난 2차례 TF를 통해 규제 개선과제 86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3차 TF 논의였는데요.
지금까지의 규제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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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확대···규제혁신으로 지원 [뉴스의 맥]
임보라 앵커>
어떤 부분들이 혁신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이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 기자, 앞서 김경호 기자 기사에서 반도체 설비 설치 관련 규제 혁신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최유선 기자>
네, 쉽게 말하면 필요한 곳에만 설비를 설치하게 해서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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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24건 규제 혁신···"1조 5천억 이상 투자 창출"
최유선 앵커>
정부가 반도체 설비 설치 등 산적해 있던 규제 24건을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한 투자 창출 효과는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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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검토···12월까지 방안 마련"
임보라 앵커>
지난달 열린 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32개가 개선됐는데요.
정부가 올해 안에 일반 국민의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달 벌금·징역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형벌규정 개선과제 32개가 발표됐습니다.
기업인들의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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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데이터·신산업 규제 개선
최대환 앵커>
어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위원회는 데이터와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할 계획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공동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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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규제개혁 본격화···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추진
김용민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규제개선 우선추진 과제 35개를 선정했습니다.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진입 문턱을 낮추고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신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농식품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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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규제개선 우선 추진과제 35개 선정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앞서 전해 드린대로 정부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우선추진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농식품 분야에서도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거죠?
임소형 기자>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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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제규제 혁신···"1조 8천억 규모 기업투자 기대"
윤세라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새 과제 36건을 발표했습니다.
주유소에 '수소연료 전지' 설치를 허용하고,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총 1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기대됩니다.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경제 규제혁신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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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어디서든 가능해진다···규제혁신 추진
김용민 앵커>
그동안 전기차는 안전 기준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충전이 가능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새 정부의 규제혁신으로 앞으로는 실외 어디서든 충전 가능한 이동식 충전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이렇게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