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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공짜노동 집중 감독···휴가 사용 방해 단속" 송나영 앵커>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섭니다.고용노동부는 이른바 '공짜노동'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서는 한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현장의 사용 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책점검...
[KTV 대한뉴스] 2023.03.27
윤 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보완해야"···청년세대 의견 수렴 송나영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토대로 보완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대통령실은...
[KTV 대한뉴스] 2023.03.16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포괄임금 오남용 해결의 기초" 최대환 앵커>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보통신 기업의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송나영 앵커>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려면,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노사 간담회(장소: 15일, ...
[KTV 대한뉴스] 2023.03.15
"근로시간 개편안, 노동 약자 여론 세밀히 청취" 최대환 앵커>대통령실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이 기존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타당하고, 노동 약자의 권익에 가장 적합한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습...
[KTV 대한뉴스] 2023.03.15
한 총리 "주 69시간 근무제, 선택권 부여가 본질" 임보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바쁠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주 52시간이라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3.14
86개 노조 '회계 자료' 제출 거부···정부, 과태료 부과 예정 임보라 앵커>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노조에 회계장부의 비치·보관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는데요.대상 노조 319곳 중 86개 노조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이들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회계서류 비치...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3.14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근로시간 제도 개편 최대환 앵커>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꿔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근로자가 바쁠 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정부는 주52시간제가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산업 현장 수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주' 단위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탓에 근로자의 건강권과...
[KTV 대한뉴스] 2023.03.06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감독역량 집중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송나영 앵커>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최대환 앵커>이혜진 기자, 우선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나요?이혜진 기자>네, 정부는 현행 주 단위 상한 규제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이라고 봤는데요.이런 방식의 규제가 근로시간 ...
[KTV 대한뉴스] 2023.03.06
노동시장 이중구조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윤석열 정부는 노동과 연금, 교육 분야를 정상화하는 '3대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노동 개혁을 다루는 정부의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아직은 그다지 낯익지 않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흔히 우리가 임금이나 근로여건의 ...
[KTV 대한뉴스] 2023.03.06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고용노동부 브리핑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고용노동부 브리핑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정책브리핑]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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