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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받는다 김용민 앵커>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정책 담당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4.25
외국인력 고용·체류지원···"칸막이 없는 협업" 최대환 앵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체류지원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16만 5천 명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이정식 장관은 관련 부처와 업종 단체,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국인 근로자 주거와 산업안전 등 체류 지원을 위한 방안을 찾고 협업을 ...
[KTV 대한뉴스] 2024.02.28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결과 발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결과 발표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24. 02. 20. 8시 40분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정책브리핑] 2024.02.20
"노동개혁 조용한 진전···자율적 분쟁해결 중재" 임보라 앵커>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지난해부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그런 만큼 우리 사회 노사관계 분쟁을 신속히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데요.이혜진 기자가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을 만나 노동개혁과 분쟁 해결 관련 다양한 현안을 짚어봤습니다.(출연: 김태기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혜진 기자>노동분쟁의 해...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4.02.15
상생·연대의 노동 환경 조성···고용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김경호 앵커>고용노동부는 ‘민생’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특히 임금체불만큼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고용노동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이성희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1.23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한도 기준 1일→1주 임보라 앵커>정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4.01.22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 사업장 86% 시정완료 모지안 앵커>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이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업장들이 다수 적발돼 정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이 위법 관행을 시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로 불립니다.회사는 노사 교섭과 노동자 고충...
[KTV 대한뉴스] 2024.01.18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2024. 01. 18. 10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정책브리핑] 2024.01.18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노사법치 확립···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는? 이경진 앵커>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의 핵심, 바로 노동개혁인데요.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를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의 박보현 서기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박보현 /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 서기관)이경진 앵커>정부가 노동개혁에 대해 꾸준하게 강조한 것, 바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인데요.정부가 올해 10월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2.18
노조 회계 공시율 91.3%···총수입 8천424억 원 모지안 앵커>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됐는데요.정부가 그 결과를 공개했는데, 91%의 공시율을 보인 가운데 지난 1년간 노조의 총 수익은 8천42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는 지난 10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회계 공개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
[KTV 대한뉴스]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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