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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

노조법 개정안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 노조법 개정안 관련 고용노동부 브리핑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정책브리핑] 2023.05.24
공공부문 37%, 단체협약서 관계법령 위반 최대환 앵커>정부가 공공 부문의 노사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점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40%에 가까운 기관들이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했고, 노조 규약 중에도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최근 송파구청 단체협약과...
[KTV 대한뉴스] 2023.05.17
공공부문 단체협약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발표 공공부문 단체협약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발표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17
공공부문 37% 단체협약서 불법·무효 내용 적발 송나영 앵커>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179개 기관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또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고용부는 즉시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17
"약자 보호, 노동개혁 핵심···노란봉투법, 소수 기득권만 강화" 송나영 앵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는 게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소수의 기득권만 강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영상제공: 고용노동부)'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
[KTV 대한뉴스] 2023.05.16
100일간 노사 불법·부당행위 973건 접수···횡령·임금체불 등 임보라 앵커>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노사 불법·부당행위 신고 창구인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했는데요.이후 100일 동안 1천 건 가까이 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조합비 횡령과 부당집행, 임금체불 등 신고 유형도 다양했습니다.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지난 1월)"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5.15
상습체불 사업주 정부지원 제한·신용제재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입니다.상습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체불 자료는 대출을 받거나 이자율을 산정할 때 활용됩니다.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지난해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받지 못한 체불 임금액은 1조3천500억 원.피해 근로자만 24만 명에 이릅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4
상습체불 근절대책 고용노동부 브리핑 상습체불 근절대책 고용노동부 브리핑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03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현장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정책현장+] 임보라 앵커>정부가 재정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42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갑니다.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같은 불공정한 채용을 단속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합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서울 지역의 한 노조 조합원은 분회장이 2020년부터 조합비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자료를 볼 수 있게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23.04.20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대책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대책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정책브리핑]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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