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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주택 원하는 곳에 원하는 속도로! [경제&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민이 원하는 주택 원하는 곳에 원하는 속도로! [경제&이슈]

등록일 : 2024.01.15 17:29

임보라 앵커>
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두 번째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었습니다.
정부는 주거 불안에 힘든 서민들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총력전에 나서면서, 규제를 풀고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먼저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주민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막힌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30년 넘는 아파트도 안전진단이 사실상 페지되는 등 규제 문턱을 확 낮췄죠?

임보라 앵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계획보다 앞당겨졌습니다.
당초 임기 내 착공 준비에서 -> 임기 내 착공으로 목표를 조정했는데요. 첫 입주시기가 2030년으로 빨라졌죠?

임보라 앵커>
요즘엔 1~2인 소규모 가구 늘어나면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과 다양한 소형 주택을 만들어가겠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부터 금융 등 다양한 피해 지원 내용도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올해 공공주택도 당초 계획을 웃도는 14만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역시 신규택지를 확보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죠.
공공주택 공급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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