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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담다 국민을 잊다 2026년 6월 새롭게 찾아갑니다.

속 시원한 정책오보 팩트체크! 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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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허위조작정보, 어디까지 규제? 김경호 앵커>다음 소식입니다.이른바 '사이버렉카 근절법', 또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유튜브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고,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앞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
[LIVE 정책 썰] 2026.07.07
잠자는 보험금 10조 원···정부가 먼저 찾아준다 김경호 앵커>다음 소식입니다.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혹시 내가 받을 보험금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보험금'이 지난해 말 기준 10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올해부터 보험계약자를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숨은보험금 환급에 나서기로 했는...
[LIVE 정책 썰] 2026.07.07
하반기 '확 달라집니다' 국민 체감 변화는? 하반기 '확 달라집니다' 국민 체감 변화는?모지안 앵커>정부가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을 분야별, 부처별로 내놨는데요.지금까지와의 정책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이번에 달라지는 정책들의 특징이 있을까요?Q.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확대 내용은?Q.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내용은?Q.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기대효과는...
[LIVE 정책 K 3부] 2026.07.07
전자발찌 차고도 접근···법무부·경찰 정보 공유 김경호 앵커>다음 소식입니다.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지만, 기관 간의 정보 단절로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바로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사건'인데요.정부와 경찰이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합동 방어선을 가동했습니다.전자발찌를 찬 강력범죄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LIVE 정책 썰] 2026.07.06
양육비 선지급제 1년···10월부터 지원 확대 김경호 앵커>다음 소식입니다.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도 제때 받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한 부모 가정들이 적지 않은데요.이런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에 양육비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다시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오는 10월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어져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전망인데요....
[LIVE 정책 썰] 2026.07.06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주요 내용은? [K-정책 사용법]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주요 내용은?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Q. 정부, 쿠팡 사태 전방위 반박···자세한 내용은?Q. 정부, 美 하원 보고서에 "유감"···자세한 내용은?Q.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징은?Q. 하반기 '육아휴직'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Q. 임금체불 처벌 강화···근로자 보호 제...
[LIVE 정책 K 2부] 2026.07.03
도수치료 가격 단일화···1회 4만3천850원 김용민 앵커>목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도수치료' 받아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그동안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정부가 이 도수치료 시장을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든 도수치료 가격이 1회 4만 3천850원으로 고정됩니다.이용 기준도 까다로워집니다.최소 2주 동안 기본 물...
[LIVE 정책 썰] 2026.07.01
육아기 10시 출근제···상반기 성과·지원 확대 김용민 앵커>정부는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원·등교 시간이 겹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들을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추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인데요.고용노동부가 제도 시행 이후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발표했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지원 요건도 완화하기로 ...
[LIVE 정책 썰] 2026.07.01
800달러 이내 면세품···교환 문턱 낮춘다 김용민 앵커>면세점에서 옷이나 가방을 샀는데, 막상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그동안은 절차가 복잡해 교환을 포기하거나 환불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정부가 오늘(1일)부터 면세품 교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으로는 면세 한도인 800달러 이하 물품은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택배나 우편, ...
[LIVE 정책 썰] 2026.07.01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가짜 뉴스 사라진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가짜 뉴스 사라진다모지안 앵커>이번 달부터 가짜 뉴스를 반복 유포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됩니다.누군가의 삶을 파멸시키는 가짜 뉴스, 강력한 차단 대책을 점검합니다.출연:김필성 / 변호사박성욱 / KTV 기자Q. 내가 본 충격의 가짜 뉴스는?Q.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핵심 내용은?Q. 허...
[LIVE 정책 K 3부]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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