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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산업‘육성’...3만불 시대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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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744
등록일 : 2006.04.03 16:01

소프트웨어 산업‘육성’...3만불 시대 이끈다

‘개인정보 보호’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5가지 마련하여 검증 중 대형 포탈에 한해 ‘제한된 본인 확인’실명제 도입 불가피성 밝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끌겁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 부분을 대폭 강화한 ‘u-IT 839’ 전략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노준형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은 4월4일(화) 한국정책방송 KTV(원장 정구철) 특별기획 ‘신임 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 “그동안 하드웨어 산업이 IT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앞으론 소프트웨어 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올해는 소프트웨어·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MS사 등 몇 개 우수 기업이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라든지 DB 사업 등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우리만의 블루오션 개척을 강조했다. 노장관은 이어 방송위원회와 정통부간 갈등요인으로 비춰지는 IPTV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라는 현상을 모든 당사자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출발한다고 설명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갈등요인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당사자들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노장관은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총리실 주관으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IPTV의 일정과 의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해서는 실명제를 ‘극히 제한된 본인 확인 문제’로 정의하고, 모든 인터넷 포탈에서 도입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형 포탈에 한해서 ‘제한된 본인 확인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인터넷실명제가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보호나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는 중요한 가치라고 보지만 연예인 X파일 문제 등 또 다른 보호가치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듯이 어느 정도의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실명제 도입의 불가피성를 밝히고, 현재 입법예고를 거쳤기에 조만간 법안마련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노장관은 정보화 부작용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정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5가지 대체 수단을 마련하여 시범적용하고 있으며, 스팸메일, 사이버폭력 등 정보의 부작용 없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정착을 올 한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최근 합법화된 단말기 보조금제로 인한 통신업체간 시장질서 혼란 우려에 대해 사업자들이 규칙을 지키는 의지와 관행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전제하고, 불법보조금으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크다면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바꾸는 등 “시장 감시기능과 처벌기능을 강화하여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