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 재벌기업 특혜인가

정부, 경기 활성화와 국토균형 발전 위한 신국토 구상 전략

 국립방송 KTV에서는 최근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 특별법” 등, 참여정부의 신국토 구상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기업도시 관련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기업투자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의 획기적 대안으로 기대되는데, 지역별 특성화 산업 중심지로의 발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산업투자계획을 갖고 상대적인 낙후지역에 독자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다.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하는 시민단체들도 있는데, 정부는 기업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유치지역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실히 보장받는 반면, 기업은 지가가 낮은 지역에 산업시설을 집중 건설하여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및 독자적인 기업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방송 KTV의 [시사 플러스]에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참여정부의 신국토 구상을 들어 보면서 이 법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인지 대기업에 대한 특혜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

* 프로그램명 : KTV 시사 플러스

* 방송일시 : 10월 1일(금) 저녁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