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유예기간을 벌기 위해 앞으로 협상에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관세할당제도(TRQ) 등 품목에 따라 세밀하게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FTA 김종훈 수석대표는 26일 월요일 한국정책방송KTV의 정책토크프로그램인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특별출연하여 쟁점부분인 농업분야를 비롯하여 1차협상에서 확인한 한·미간 입장 차이를 7월10일 서울에서 열릴 2차협상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해법을 제시한다.

강지원 변호사가 진행하는 ‘강지원의 정책데이트’는 이날 김종훈 대표와 전문패널로 이화여대 국제학부 최병일 교수가 출연하여 ‘세계로 가는 문, 한·미FTA’를 주제로 2차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각오와 협상전략을 미리 들어본다.

이 자리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협상을 이끌 것”을 거듭 강조하고 “분야별 쟁점부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1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개성공단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 되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이 말하는 원산지 규정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역외가공 등의 논리로 주장하면, 미국 측을 전혀 설득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며, ‘협상’보다는 한반도 주변여건 개선이란 ‘여건조성’과 맞물려 풀어갈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최병일 교수는 “개성공단은 한·미 FTA협상이 발효되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실로 크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반대가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다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성공단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꼭 한·미 FTA협상 테이블에서만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해법도 있다”고 제시하여 관심을 모았다.

최 교수는 “미국이 싱가포르, 호주와 벌인 협상 중 FTA 논외에서 타결된 ‘취업비자’ 문제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성공단 문제를 ‘미국의 의회와 직접 거래’를 하면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김종훈 대사는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1차 협상에서 내국인 대우라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2차 협상에서 내국인 대우에 대한 예외와 유보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지원의 정책데이트’는 오늘 6.26일(월) 밤 10~10시50분까지 한국정책방송 KTV(위성번호 520)를 통해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