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갑 관세청 청장은 한국정책방송 KTV(원장？정구철) 정책토크쇼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하여 지금까지 한미 FTA 2차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관세청의 한미 FTA 의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세 가지 요구사항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청장은 “첫 번째는 원산지 표시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이전 한？EFTA FTA에서 역외가공 방식으로 처음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요건을 마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두 번째는 통관문1제로 미국 수출 컨테이너에 대해 부산에서 미국 세관직원과 함께 진행하는 CSI에 거친 물품에 대해서는 미국에 재검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48시간 통관시간을 화물도착 내 24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저작권 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세관 조치 강화와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물품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상표권 침해 물품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윤갑 청장은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이번 한미 FTA에서는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 시스템에 대해 알리고 우리의 요구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WCO 지식재산권 최우수국가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가짜상품 수출국의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 이를 벗는 계기가 됐다”며, “그 동안 실시한 가짜상품 단속과 같은 꾸준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 가짜상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최장우 교수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요즘은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복제가 많아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짜상품의 피해국이 됐다.”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돌이켜보고 가짜는 팔아서도 사서도 안 된다는 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영준 변호사도 “이번 WCO 최우수국가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 관세청이 이뤄낸 쾌거”라고 극찬하며 “앞으로 우리나라 브랜드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브랜드나 디자인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본 프로그램의 재방송은 7.27일(목요일) 오전 7시, 오후 3시에 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