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국장, KTV에서 밝혀

내달 종합투자 첫 사업계획 확정…하반기 본격 추진

정부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600조원 이상의 민간 여유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종합투자계획을 마련,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7일 국립방송 KTV(정책현장)에 출연, “단기 자금화된 돈 400조원, 연기금 200조원 등 시중 민간자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고여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민간 여유자금을 경제순환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특히 “지방국립대 기숙사나 농어촌 초등학교 건물, 공공도서관, 하수관거 사업 등 사회복지시설사업은 정부 예산만으로 집행하려면 수십년씩 걸리는 사업이지만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면 사업속도를 크게 앞당기고 국민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회복지 인프라 외에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IT부문 투자와 에너지개발 투자에도 역점을 둬 다음달 중 종합투자계획의 첫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국장은 또 “종합투자계획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못박고 “정부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일 뿐 투자 여부는 전적으로 민간이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며 민간 자금이나 연기금을 강제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수출 증가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내수 활성화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70조원 중 60%인 100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지원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예산에 비해 12조5000억원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 국장은 특히 “실업자에 대해서는 전문 기능 교육과 산업 현장 체험 등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숲가꾸기사업, 방문 도우미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사업도 함께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도 유지 관리나 하수처리장 건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SOC 확충 사업에도 정부 재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상반기에는 정부 재정의 조기 집행, 하반기는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종합투자계획을 통해 올해 5%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