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대책, 실수요자에게 억울한 일 없도록 할 것 -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맞춰 계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며, 앞으로 추가대책의 방향은 실수요자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KTV 특별대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듣는다‘(1월 16일(화) 밤 10시 방송)에 출연한 이용섭 장관은 “그 중 하나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인데, 이 정책의 실효성에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시장의 수요자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범 실시하는 지역을 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청약제도 개편 같은 경우, 이미 가입한 청약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은 무엇보다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전제하고, “그런 의미에서 15일 처음으로 문을 연 ‘전월세 지원센터’는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질적이고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지원센터’는 전세와 월세 물량정보부터 시작해,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 차원 최초의 종합센터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도 꼼꼼하게 마련 중인데, 이용섭 장관은 “금년 봄 전월세 대책의 안정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맞물린다”는 판단하에, “4월 완공예정인 국민임대주택의 완공을 2-3월로 당기고, 재건축과 재개발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하에 최대한 늦춰 전월세 수요를 줄인다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장관은 “올해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느냐 못 시키느냐의 중대 갈림길에 놓여있는 만큼 정부 정책은 앞으로도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후분양제 시행을 연기한 것은 정책의 변화나 말 바꾸기가 아니라, 올해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일환”이라면서, “이후의 시행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용섭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너무 자주 발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데, 오히려 ‘정책’과 ‘대책’은 구별해서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을 주문을 하며, “부동산정책의 신뢰는 정부정책과 언론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어떤 정치 일정 속에서도 집값 안정이란 중심을 꼿꼿하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 국민들의 근심을 덜 것”이라고 약속하며 대담을 마쳤다.

이용섭 장관이 출연한 한국정책방송KTV 특별대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듣는다’ 는 16일 화요일 밤 10시부터 50분간 방송한다. <끝> (사진자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