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위원장, KTV 출연 "하이닉스 문제를 균형정책의 문제로 보는 것 옳지 않다"고 밝혀

"국가균형발전정책 때문에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환경오염의 문제 때문입니다."

성경륭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은 한국정책방송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하여, 그 근거로 “참여정부 들어 새로 만들어진 수도권 규제 정책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하이닉스의 입지 규제가 불가피한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알루미늄 용매가 아니라, 증설하는 공장에서는 구리를 사용하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현재 법령상 허가가 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배출로 인한 팔당호 수질 오염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천 지역은 팔당수계에 인접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입지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역시, 이천 등 상류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온 것과 그 상심을 잘 알고 있기에 이 문제를 푸는데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경륭 위원장은 “이번에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들어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현재 기업에 있는 유보자금을 지방으로 돌려서 지방도 살리고, 기업도 상생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변화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보고회 이후,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중요한 것은 정책이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최근 일부 언론의 오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