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KTV 한국정책방송(원장 손형기)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노동계에서 도입을 꺼리는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와 복수노조 문제는 근로자들의 노조선택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언론의 기본권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임장관은 회사 일을 하지 않는데 월급을 주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면서 이런 부  분을 선진국 시스템으로 바로잡는 것이 이번 노사문화 선진화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임금지급 주체에 대해 임장관은 일하지 않는 노조위원장의 임금을 외국에서는 법으로 정해 놓았고 전임자의 월급을 조합비에서 주는 것이 관행인데 우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선진국과의 차이 점을 적시 하기도 했습니다.

□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문제는 실제 노조 전임자 규모가 2002년 대비 크게 늘어 최근 월급을 주느냐 마느냐 노사분규문제의 쟁점화로 부각돼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임장관은 그러면서 일부 노동계에서 이들 제도가 기업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며 노사정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대화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의미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 장관은 대한민국이 G20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 등 세계에서 누가 보더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 노사문화는 과거에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대결적 노사문화가 외국인들에게 각인돼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정부입장에선 전임자 임금 지급문제와 복수노조 문제를 13년 동안 제자리걸음해왔는데 국제사회의 요구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필요성에 의해서 잘못된 관행을 고쳐내려고 노력할 때 노사문화는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임장관은 그러나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에서 지급하는 원칙은 견지하되 현실적으로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 정부도 주의하고 준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임장관은 일부 영세 노조의 경우 한두명의 전임자들이 있는 데  노조 본연의 업무도 하면서 실제론 기업들이 담당해야할 인사나 고충처리문제 등 회사와 함께 인사 관련 애로사상 협의 등을 역할을 하는 곳도 있다면서 이럴 경우 사실상 회사일이기에 앞으론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분담하도록 현장 분위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임장관은 또 일부 기업에서 싼 임금을 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일하고 불리한 대우 받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임장관은 이밖에  청년실업문제와 지역별 실업대책의 차별화계획, 장애인 일자리 문제등 사회적 관심사항을 KTV  정책대담에서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 <KTV 정책대담-임태희 노동부 장관에게 듣는다>편은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11월 8일(일) 오전 8시에 방송되며, 9개 지역 민방은 일요일 오전부터 자체 편성시간대에 방송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