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비스서 일자리 창출…세상 보는 눈 바꾸자”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KTV 인터뷰…
“국민연금 해결 위해 조만간 여야 지도자 만나겠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사회서비스다. 건강한 어르신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돌보아 드리고 보험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돌보는 어른들께는 소득을 드리고, 그 어른들이 소비를 하고 그럼 자녀들이 다니는 회사의 제품이 팔리고 그런 것이다. 간병 서비스라든지, 환경 보호라든지 아주 많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한국정책방송 KTV(원장 정구철) 특별기획 ‘신임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 “사회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실업자가 적은 사회로 갈 수 있다”며 사회서비스, 복지 서비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과거 쪼들리는 생활 속에서 굶어가면서 자식들 교육시켰고 그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는데 여전히 사람에 대한 투자는 그냥 소비되는 것처럼, 심지어 낭비되는 것처럼 생각해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면서 “세상 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도 출산 기피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문화나 제도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보육이나 교육 등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서 노력하면 좋아 질 것이다”며 기업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또 고령화 문제와 관련, “일을 해야 소득이 생기고 그래야만 생활 할 수 있는, 그러나 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50만 명의 건강한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직접 일 자리를 만들거나 민간에서 만들어지도록 자극도 주고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간에) 타협하고 합의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다”면서 “조만간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께 건의 드리고 설명 드려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복지사각 지대 해소 문제에 대해 “ 주거, 교육, 의료 등 각 서비스 별로 부분 급여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양극화 현상속에서 부상자들이 야전병원격인 보건복지부로 실려 오시는데 치료는 빨리 해드려야 하는데, 의사도 간호사도 부족하고, 보급은 만만치가 않다”고 비유, 주무 장관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선진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권한과 예산, 사업을 지자체에 넘긴지 2년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제가 많은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되 분권화의 기본은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한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문화복지센터로 바꾸는 작업을 행자부를 중심으로 추진중이다”라고 소개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관리 행정의 기능에서 문화 복지서비스 쪽으로 옮겨 준다면 정말 과거보다 두 배, 세 배 힘을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