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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떤 법과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국내외 석학들은 특히 위기의 재발에 대비한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융과 법조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기표 /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우리나라가 G20 회의 의장국으로 가？역할 수행, 글로벌 이슈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마련 ..”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과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 그리고 선진 법제 정비 지원과 G20 공조에 대해 중점적인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데이비드 엘던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의장은 이번 두바이 금융위기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명성과 개방성이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엘던 / 두바이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
“두바이는 현재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회복중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 출구전략도 나라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모든 나라가 동시에 완료할 필요는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날 때 한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또 아직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법제 정비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G20 의장국인 한국이 국제 원조도 늘고있다. ODA 지원하고 있는데 물고기 잡아주기 보다는 이제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 법조분야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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