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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전투기를 동원해 적극적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미국이 동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교유권한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위권이 사람으로 치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누구에게 물어보고 행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위권은 교전수칙보다 우선하고 교전수칙이 자위권을 대체하거나 축소하지 못한다며 자위권과 교전규칙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위권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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