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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 점검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의 복지전달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점검 결과를 보면 소득조사를 허술하게 해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뿐 아니라심지어 공무원의 친.인척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52개 시·군·구는 1억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80명을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선정해 3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됐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33만4천여명 가운데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한 사람은 36%에 불과해 장애인등록증이 부정하게 사용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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