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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규제 완화···공공임대주택 12만 호 매입·공급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리츠 규제 완화···공공임대주택 12만 호 매입·공급

등록일 : 2024.06.17 17:37

임보라 앵커>
정부가 민생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다음 달 중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매입해 공급하고,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리츠 활성화에 나섭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이 경기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팀은 따뜻한 민생경제라는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주택 12만 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공급합니다.
신축매입임대 7만5천 호는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고, 신축오피스텔 등 1만5천 호는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최대 8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체계 개선과 자금 지원은 물론 혜택을 확대합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건설원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리츠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됩니다.
지난 2001년 국내에 도입된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리츠를 통해 위기에 놓인 건설업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한 '프로젝트 리츠'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도심복합개발에 도입됩니다.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개발 전략 비밀 보장을 위해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합니다.
주택과 사무실에 76% 집중돼 있는 리츠 투자 대상도 헬스케어와 태양광 등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헬스케어 리츠는 2·3기 신도시 우수한 택지를 활용해 올 연말까지 3곳 이상 공모하고, 데이터센터와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의 투자도 가능해집니다.
투자 여력을 늘리기 위해 공모 리츠가 별도의 자금조달 없이 공모 예외 리츠가 보유한 양질의 부동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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