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시간으로 지난 10일 밤에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추가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안보리는 내일 새벽 추가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추가 결의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김용남 기자, 결의안 초안이 현재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 중이죠?

A1> 지난달 25일 북한이 강행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추가 결의안 초안이 우리시간으로 지난 10일 밤에 도출됐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 중인데요, 이후 유엔 회원국들의 표결을 거쳐서 대북 제재 추가 결의안 초안에 근거한 새로운 결의안이 정식으로 채택됩니다.

Q2>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가 지난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나왔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보면 이번 추가 결의안이 보다 강화됐다고 하는데요.

A2> 이번 추가 결의안 초안에 대해 협의 전과정에 참여했던 이른바 P5+2 주요 7개국 대사들은 상정한 결의 초안이 강력해졌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전 라이스 미국 유엔대사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나온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금수조치만 담았다면 이번 추가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무기로 금수조치가 확대됩니다.

결의 1718호에서는 화물검색을 형식적인 차원에서 언급했다면 추가 결의안 초안에는 국적을 가진 배가 동의할 경우에 유엔 각 회원국들이 영유권 내에서와 공해상에서까지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인 금융제재 역시 기존에는 1718 대북 제재 위원회가 지목한 개인과 단체에 한했다면 이번 새 결의안 초안에서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북한의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추가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그대로 채택되면 북한은 인도적 원조와 개발원조, 비핵화 목적을 제외한 지원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유엔회원국들로부터 받아온 유무상 원조를 더이상 새로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Q3> 대북 제재 추가 결의안 초안의 특징을 무기금수와 화물검색, 금융제재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핵심은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주요 7개국들의 반응을 좀 짚어볼까요?

A3> 먼저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북핵 문제에 관해 전 유엔 회원국들의 통일된 입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반 총장은 핵무기로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치된 행동과 실천을 강조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역시도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가 결의안 논의에 자국이 책임감 있게 참여했다는 점을 강고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핵확산 방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정부의 경우 제재 1718호에서 강화된 추가 결의안 초안을 환영하면서도 북한과 관계있는 테러 자금 동결과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독자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Q4> 강화된 결의안 초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 또 실천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는데요.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우리나라와 일본의 논의 참여가 눈에 띠는데요?

A4> 안보리 논의 구조상 이사국이 아닌 국가가 결의안 초안을 협의하는데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북핵 문제가 한반도와 주변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를 이사국들이 감안했다는 얘기인데요.

어제 있었던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협의의 특징은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5+2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 한국이라는 그런 포맷을 쓴 유엔에서의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 유엔회원국들에게 동의를 얻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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