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늘리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훈련 계좌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대상이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훈련비용을 정부가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높이기 위한 근로자 훈련계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스스로 선택해 받을 경우 훈련비용을 사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 1인당 해마다 100만원 내에서, 5년 동안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제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 4.4분기에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에게 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 비정규직에 대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 외에 임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에 참여하는 비율을 현재의 12.7%에서 오는 2010년에는 25%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국민의 직업능력 수준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란 점에서 이번 국정과제회의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을 다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