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선정해 신속 과제로 추진합니다.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올라온 제안 중 9개 제안을 선정하고 분과별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확정 전, 신속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추진합니다.
국민이 새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신속 과제 선정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을 포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입니다.
법정 의무사항 등 기한이 임박해 새 정부의 철학 반영이 필요한 사안도 신속 과제로 선정합니다.
법령 개정이 따로 필요 없거나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도 이행 가능한 경우를 비롯해, 지난 정부 때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 국민, 단체와 연관된 과제도 신속 과제로 분류합니다.
여야 공통 과제 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
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각 당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공약들을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료 요청 협조를 해 주시면, 그 자료와 국무조정실,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여야 공통 과제들을 추리고 여야 공통 과제들도 국정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국정위는 지난 25일 하루,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방문한 국민이 4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환불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 정책 제안도 4백여 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지난 21일까지 제안된 정책 가운데 시민들의 추천과 국민주권위원회 심사를 거쳐 9개 제안을 선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선정된 제안은 사기범죄 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과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민주주의 시민교육, 주4일제 도입 등으로 현재 분과별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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