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라며, 순차적인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의 주요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와 주요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 표결되는 개헌안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오늘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몸에 안맞는 옷은 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한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관리도 주문했는데요, 관계 기관에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문책 방안을 요구한 안건도 있었는데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대통령이 직접 챙긴 사안도 있습니다.
이른바 산불 카르텔,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과 문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죠?
차현주 앵커>
계곡 불법시설 정비 문제를 거론하며 각 부처에 비정상·비효율 과제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가운데 이루어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언급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주사기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매점매석의 대상이 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도 보고가 됐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자경여부, 강제 처분 등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세워줄 것도 주문했죠?
차현주 앵커>
매점매석,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강조한 것이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실효성을 높이는데 어느정도 기여를 할까요?
차현주 앵커>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현장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금융위원회는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포용 금융 전환 대책을 보고했는데, 공개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서민을 위한 대책들이 두텁게 마련됐나요?
차현주 앵커>
금융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도 논의됐는데요, 금융이 절반은 공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어떤 점을 짚은 걸까요?
차현주 앵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자살' 문제도 비중있게 논의됐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최근들어 통계적으로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지 않은 점을 짚으며 예방 대책에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히 짚어 주시죠.
차현주 앵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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