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전국 사업장에서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전환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한 부품 공장.

이곳은 상수도 배관 등에 녹을 제거하는 여과장치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로, 최근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기로 최종 결정 했습니다.

윤경진(27)/공장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일단 마음이 안정되니까 내가 일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직장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요."

이 회사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회사 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숙련된 기술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회사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심준형/(주)진행 제조, 시공 팀장

"해고하게 되면 회사에선 또 새로운 인력을 뽑아야하고 또 교육을 해야하고 기능직이면서도 각자 일하는 파트가 달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선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서 회사로선 손해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고용 환경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업무의 집중력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입니다.

심준형/(주)진행 제조, 시공 팀장

"경기가 좋아지고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근로자와 회사간의 최대한 좋은 점을 찾아서 더욱더 정규직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계약만료가 돌아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실제 노동부가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체는 65%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서브 프라임 파장으로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던 10월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이 22%로 급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경제상황과 경영사정에 따라서 고용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아직 경제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법의 적용은 산업 현장에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약만료란 이름으로 내보내고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17일 현재 만 여 개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법이 본격 적용된 이후 모두 961곳에서 4천9백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만료가 돌아온 전체 근로자 중 70% 이상이 해고된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고용부담을 줄여주면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천8백억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원금은 집행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전국의 사업장이 51만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해고사태는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일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법개정이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방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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