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두고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라고 진단하며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에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대응을 강조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며 상황에 따른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나프타, 요소·요소수,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를 전시 물자 수준으로 관리하고 생활필수품 수급 역시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관련 위기 대응에 관해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류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라고 밝히며 에너지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13회 국무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공급망 점검상황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전면개편 추진 방안
-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 주요 내용
- 국민 삶의 질 지표 개선 방안
-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은 더 빠르고 강한 대응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