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2년에 마련한 '공공기관 고졸채용 기반구축 사업 매뉴얼'에 고졸자가 4년을 근무하면 대졸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http://www.ktv.go.kr/program/contents.jsp?cid=456557)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일까요?

현황 및 문제점
- 지침(공공기관 고졸채용 기반구축 사업 매뉴얼,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 자체가 구속력 및 강제성이 없으므로 있으나 마나입니다.
- 정권에 따라 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도 고졸자가 관심 밖으로 밀리는 이유입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 비계량 공통지표 평가 매뉴얼에 고졸 취업자가 4년 이상 다니면 대졸자와 동등(보수 및 승진)하게 처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규모를 올해 신규 채용정원의 40%까지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 고졸채용자의 승진과 보수 등(고졸 취업자가 4년 이상 다니면 대졸자와 동등 : 보수 및 직급)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직장 내에서 분위기가 잘 정착되어야 합니다.
*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및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비계량 공통지표 평가 매뉴얼
- 고졸 취업자가 4년 이상 다니면 대졸자와 동등(보수 및 직급)하게 처우를 개선*
*「공공기관 고졸채용 기반구축 사업」매뉴얼(2012.1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2014.02.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 공공기관 고졸취업자, 4년차에 대졸과 동등 : 법제화(입법화) 또는 공공기관 규정 개정

기대효과
- 고졸취업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과열된 학력 중시 관행을 바꿈
- 고졸취업 후 처우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