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취지

안녕하십니까.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본부 허강 과장입니다.

대한행정사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의 역할과 업무를 널리 알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행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KTV 국민방송 「LIVE 정책 PICK」에 방송소재를 제안드립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그러나 행정사 제도와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지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행정사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방송 제안 내용

가.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전문가인가?

• 행정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 국가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

• 「행정사법」에 따른 주요 업무 및 전문 분야 소개

• 변호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구별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역할

나. 국민 생활 속 행정사가 필요한 순간

• 각종 인허가·면허·승인 등을 위한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기관 제출서류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 행정심판 청구서 등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외국인의 체류·출입국 관련 행정서류 작성 및 법령상 허용되는 대행업무

•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일상에서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

※ 위 업무는 「행정사법」 및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전제로 함.

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사의 공익적 역할

•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행정상담 및 공익행정사 활동

• 대한행정사회 행정민원구조센터를 통한 무료 행정지원 사업 소개

•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전문적인 행정지원의 필요성

라.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사 제도

•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절차에서 행정사의 전문적 역할

• 국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

• 국민이 필요할 때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3. 방송 출연 제안

위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이 직접 출연하여 행정사 제도와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근하게 설명하는 대담 형식의 방송을 제안드립니다.

방송 진행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는 전문가인가?', '변호사나 법무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국민은 어떤 상황에서 행정사를 찾아가면 되는가?' 등 국민이 평소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작 방향에 따라 행정사의 실제 업무 현장이나 공익행정사의 무료 행정상담 활동 등을 소개하는 현장 취재 방식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4. 기대효과

이번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행정사라는 국가전문자격을 널리 알리고,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활용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국민이 행정사를 단순한 서류 작성 전문가가 아닌, 행정절차 전반에서 국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전문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유료 협찬을 통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유익한 행정정보를 전달하고 행정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익적 취지의 방송 출연 제안입니다.

KTV 국민방송 「LIVE 정책 PICK」의 방송 취지에 부합하는 소재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미래전략본부 미래전략팀 허강 과장

전화번호: 02-6952-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