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님들과 대통령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론회 관람중에서 대통령님도 보유세 관련하여 고가 주택의 기준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제 의견을 드리오니 꼭 대통령님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라는 최저 임금을 매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도 몇 년이면 일반 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 꿈과 매년 올라가는 주택 가격에 고가인지 아닌지, 

어느 금액에서부터 고가인지,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를테고 매년 그 기준점을 바꾸는 것도 어렵고 몇 해 지나면 그 가격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일반, 고가, 초고가 주택 가격 기준을 정하면 어떻까 싶습니다.

예) 2027년 최저 임금 : 10,320원

    일반주택 : 10,320원 X 주40시간근무 X 52주 X 30년 = 643,968,000원 (6억 5천만원) 이 기준이 되면

    이보다 2배수인 13억부터는 고가 주택, 4배수인 26억부터는 초고가 주택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은 물가 인상에 따라서 변동되고, 주택 가격도 매년 변동 되기에 저런 수식으로 정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지방에 조그만한 빌라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써 세금 부과는 공평하고 납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면 많은 국민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더위에 국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정부 관계자님들, 대통령님. 조금만 더 국민을 위한 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