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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KT가 과징금 950억원의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시장 점유율 100%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이 담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정도가 적지 않다며,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공정위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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