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은석 기자

네, 외교통상부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본은 오늘 오전 10시 각료회의를 열고 우리정부에 독도 제소를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료 회의 직 후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은 신각수 주일 대사를 불러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는데요, 일본측은 양국간 합의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제안에 외교통상부는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제소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했지만 36조 2항에 나와있는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던 1954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이 있던 1962년에도 우리측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과거에 행한 제국주의 침략의 반복이라며 일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제안이 거절될 경우 지난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때 채택된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자 교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서 다루는 분쟁에 독도 문제는 바로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안 자체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속내라고 파악하고 있어 앞으로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적 자료 수집과 국제법적 논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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