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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범죄자의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전자발찌의 효용성을 높아가는 동시에 부족할 경우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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