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국민생활불편 행정규칙 천여건이 오는 8월까지 폐지됩니다.
법제처는 지난 2008년 말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제·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천여건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일괄 폐지한 뒤 필요하면 재발령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행정규칙에 ‘일몰제’가 적용돼 주기적으로 존속 필요성이 재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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