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인데요.

정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주력하는 한편, 시설의 국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줌인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박성욱 기자, 정부가 올해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국산화에 정책력을 집중한다구요?

A1> 네, 그렇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용된 태양광 모듈의 국산제품 비율은 약 20%, 풍력발전 시스템은 채 1%가 되질 않는데요.

정부는 이처럼 낮은 국산제품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LCD와 반도체 등의 생산장비를 만드는 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태양광 발전기의 생산장비를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11년까지 총 308억원을 출연해, 태양광 관련 제조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인데요.

전세계적으로 매년 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태양광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국산화가 차질없이 이뤄진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양열 집열기 등 6개 제품의 인증규격을 상향 조정해서, 저가의 외국산제품 수입으로 인한 국내제품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풍력분야에서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기도 안산에 3기, 인제.영월에 6기, 제주도에 17기 등 모두 26기의 국산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국산화율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Q2> 네, 국산화와 함께 해외수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이뤄진다구요?

A2>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출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출은 12억 8천만달러였습니다.

한 해 전보다 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정부는 올해도 이같은 추세를 이어나가 22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대한 다각적 수출 지원을 펼칠 방침인데요.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설치 지역의 입지나 기후에 관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필수적인데요.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올해 모두 30억원을 투입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Q3> 상당히 다방면에 걸친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구요?

A3>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제도 개선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RPS,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인데요.

다시 말해, 현재 비율의 제한 없이 화력이나 수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전기를, 일정량 이상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게 해서,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신재생에너지 업체는 모자란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생산권을 구입해야 하구요, 반대로 할당량 이상의 전기를 생산한 업체는 잉여분을 다른 업체에 팔 수가 있는데요.

탄소발생량을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는 물론, 부문별 경쟁이 촉발됨으로 인해서 경제성 있는 에너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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