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위기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 편성에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량지출은 투자사업비나 경상적 경비 등 의무지출이 아닌 경비를 뜻하며, 교부금과 채무상환, 법정부담금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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