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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출구전략, G20과 협의해 써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언제 출구전략을 쓸지는 미지수지만 국제 경제 사회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 출구전략을 쓰기보다는 주요20개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서울시내 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대상 조찬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납북자·포로 문제에 대한원칙은 지키면서 내실 있게 통일 준비를...
방송일자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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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다자화 기금' 오늘 공식 출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이 오늘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치앙마이 다자화 기금은 금융위기로 인한 역내 국가들의 단기 외화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환위기시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 달러화를 단기차입할 수 있습니다.
다자화 기금의 규모는 총 1천200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이 ...
방송일자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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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개인정보관리 특별점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한달간 민간 업체 100곳을 상대로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와 백신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6월까지 약 만여개 사업자에 대한 서면점검도 동시 실시해 취약한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송일자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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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생태-평화 벨트 조성
어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 일원을 보존하면서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
예순 일곱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3천종 가까운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반세기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지역이 세계적인 생태...
방송일자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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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진출입용 도로 점용료 50% 감면
한편 일부 중소업체들이 부당하게 지불해온 도로 점용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유소나 휴게소처럼 영업을 위해 도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0.025%를 도로 점용료로 냅니다.
그런데 일반 제조업체에서 단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역시, 이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
방송일자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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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적 재량행위 피해 구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선 획일적인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가 논의됐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의 길이 열립니다.
업무특성상 상대적으로 여성근무자가 많은 유통회사.
한 유통회사가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고자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3층 이상에는 직장...
방송일자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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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철저한 식품안전관리 당부"
정운찬 국무총리는 식품안전은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라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동시에 국격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2010년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식품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는 한편 사고시 대응 매뉴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방송일자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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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靑 정무수석 "정부-종교 마찰 없도록 노력"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천주교계 일각의 반대와 관련해 좀 더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설명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대강 살리기가 생명과 생태 살리기라는 천주교 정신에 부합한다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또, 취...
방송일자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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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에 전용버스 운행
2013년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전용 순환버스가 운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요지점에 정류장 등 환승체계를 구축해, 전용순환버스 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설계와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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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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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단속
다음달 1일부터 한달 동안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나,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처리하지 않는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
방송일자 :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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