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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민영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서는 중소형 민영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이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이 내일부터 입법예고됩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크게 세가지.
먼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크게 강화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만든 공공택지에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경우,...
방송일자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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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10월 15일 첫 사전예약 실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범지구 네곳에 대한 사전 예약이 10월 15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사전 예약 실시 전,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시범 공급될 지구는 서울 강남과 서초를 비롯해 고양, 하남 등
모두 네 곳...
방송일자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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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연속 무역흑자, 누적 268억원 흑자
우리나라의 8월 무역수지가 16억 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지난 2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이에따라 8월까지 흑자 누계는 268억3700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8월 무역흑자가 16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8월까지 흑자 누계는 268억3700만
달러로...
방송일자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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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 발효 3년, 교역·투자 증가
우리나라와 EFTA, 유럽 자유무역연합과 FTA가 발효된지 오늘로 꼭 3년이 됐습니다.
교역과 투자 모두 크게 늘었는데요, 발효 3년간의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서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 우리나라와 EFTA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지 3주년을 맞았습니다.
1인당 GDP가 5만달러가 넘는 이들 국가와 FTA 협정...
방송일자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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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임특보·수석 임명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무, 경제, 과학기술, IT 등 특보 4명과 신임 수석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어려울 때는 서민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고 가장 나중까지 고통을 받는다"면서
"민생 챙기기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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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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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유치 축전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유치에 성공한 한국교회협의회에
축전을 보내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전에서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유치를 온 국민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위를 선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방송일자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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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피해 최소화해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솔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환자증가는 물...
방송일자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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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예비비 1천200억원 투입
한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을
위한 소요경비 1천2백여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약품 구입을 즉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531만명 분.
총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가을철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해...
방송일자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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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수업방식 세분···창의성 강화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방식이 3단계로 세분화됩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수학과학 전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선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되는 2011학년도 과학고 입학생들에게
'과학고 발전방안'...
방송일자 :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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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국민 지키는 보호관찰제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제도 발전에 힘써온 관계자를 격려했는데요,
법무부는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자에게도 보호관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9년 도입돼 범죄인에게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이...
방송일자 : 200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