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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경제 줌인]
정부가 지난 24일에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어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등이 범부처 합동으로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이충현 기자, 먼저 불법 사금융 이용 상황과 지속되는 피해의 원인에 대해서
좀 정리해주시...
방송일자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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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안전 우선...교통운영 체계 개선
오늘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각 교차로별로 신호체계가 달라 사고율이 높고 혼잡비용이 많이 드는 우리나라의
교통운영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25조 8천억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의 3%에 달합니다.
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8명으로 OECD...
방송일자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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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첨단 지식거점 탈바꿈
한편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보고됐는데요.
전통산업 위주의 노후한 산업단지를, 수요자 중심의 첨단지식 기반 단지로 탈바꿈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는 국내 전체 산업단지의 80%.
이들 단지의 총 생산액 또한 전체의 79%에 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오래된 데다 제...
방송일자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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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 6만8천가구
세제 개편에 공시가격 하락이 겹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이 크게
줄었습니다.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올해 9억원 초과 주택은
6만8천5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작년에는 6억원 초과 28만4천821가구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
방송일자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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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신청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물이 반송되는 경우에 대비해,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있는 23만명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별도로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내문 수령자는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다음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
방송일자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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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 전개
한국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연합회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한은 본부와 지역본부, 은행과 새마을 금고 점포에 동전 교환 창구를
설치해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줄 예정입니다.
지난 5월에도 한은은 전국의 지자체 등과 동전 교환 운동을 벌여, 한 달간 324억...
방송일자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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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씨는 최근 사업부도로 소득이 없는 상태지만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의 이동수단인
2000cc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돼지 못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으로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B씨는 장애로 인해 취업...
방송일자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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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이메일로 받으세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메일에서 '전자납부하기'를 누르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세금을 곧바로
낼 수 있습니다. <...
방송일자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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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다단계업체 법위반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와 다단계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열린 한 초청 강연에서, 불황기에 서민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상조업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분석 중이...
방송일자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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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이스 피싱 전방위 예방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전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집배원들이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 보이스 피싱의 수법을 꼼꼼히
설명하고, 노인들이 사는 집의 전화에 안내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또 콜센터와 우체국 대표전화에도 전화사기를 주의하라는 안내발언을 삽입하고, ...
방송일자 : 200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