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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455원, 지역가입자는 1,250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와 치석 제거, 결핵진단검사 등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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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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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경로 '차단'…근절대책 발표
성폭력 범죄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음란물인데요,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웹하드와 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웹하드와 P2P 사업자가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을 2...
방송일자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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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벨기에·영국 공장 폐쇄 예정
미국의 자동차 업체 포드가 영국과 벨기에 등 유럽 곳곳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위기 탓에 올해만 1조 6천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홍서희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벨기에의 한 생산 공장 앞, 노동자들이 애써 만든 차량을 불 태웁니다.
공장 폐쇄로 이곳에서만 4천 3백여 명이 실직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벨기에 포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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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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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네타 미 국방 "북한 핵실험 임박 징후 없어"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준비는 하고 있지만 몇 주일 내로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패네타 장관은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을 전후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패네타 장관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 조짐이 있거나 임박했다는 정보는 없다"면서 "우리는 항상 ...
방송일자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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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독감백신에 이물…공급중단 조치
노바티스의 인플루엔자 백신에서 이물질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같은 회사 제품에 대해 잠정 사용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노바티스의 독감백신 '아그리팔S1 프리필드시린지' 제품에 대해 수입과 공급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안전성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해당 백신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 한국정책방송...
방송일자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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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처우 개선 표준약관 시행
다음달부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사흘 안에 지급해야 하고, 카드 가맹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 카드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아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약관은 최대 3일 이내 결제 대금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줘야 하고, ...
방송일자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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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탈취' 5건 적발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가는 불법행위가 올해 들어 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검거한 산업기술 유출사건 99건 중 5건이 동반성장 침해형 기술탈취였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 침해형 기술탈취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납품업체 등 중소기업...
방송일자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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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녹색기후기금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녹색기후기금, GCF 유치 성공에 따라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하고, 다음달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총리실과 외교부, 환경부, 인천시, 녹색위원회 등 15개 부처 1급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제도의 정비와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 GCF 조기출범...
방송일자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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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4년 전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1980년대 군 복무 도중 자살한 군인에 대해 2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고 이종환씨의 아버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 판사는 "가혹행위와 힘든 훈련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자살 사...
방송일자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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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작품 둘러싼 부조리 심각 [캠퍼스 리포트]
'논문 표절과 대필' 문제로 한때 우리사회가 떠들썩했는데요.
요즘은 대학졸업 예정자들을 겨냥해 졸업작품을 만들어 파는 부조리가 전자상가와 인터넷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보도에 문성훈 캠퍼스 기자입니다.
없는 것 빼곤 다 판다는 청계천의 한 전자상가.
취업준비와 공인자격취득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에게 솔깃한 문구가 눈에...
방송일자 : 201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