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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248회)
저축은행 자본잠식 심각···3곳 또 '퇴출' 위기 / 연말까지 거래되는 주택 취득·양도세 감면 / 직역연금 퇴직자 언제든 국민연금 연계신청 / 김 총리 "대선,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 / 소득·재산 초과자 14만명 복지 혜택 중단 / 물가 상승률 2%대 재진입···태풍 영향 / 이 대통령, 내일 KBS '스카우트' 깜짝 출연 / 한-파나마 수교 50주년 축하서한 교환 / 육군 참모총장에 조정환 대장 내정 / 정부, 北 박길연 주장 일축···"핵개발 중단 희망" / 경포대 잠수정 추정물체 신고···특이사항 없어" / 원전 2기 잇단 고장으로 발전 중지 / 日 노다 총리 "독도·센카쿠 분리 처리 방침" / 中 감시선 6척 센카쿠 해역 진입 /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 나로호 3차 발사 앞두고 상·하단 조립 시작 / KDI·KIET 부지, 녹색성장단지로 개발 / 한은 "주택가격 하향조정 압력 지속" / 갤럭시탭 10.1, 미국 판매금지 해제 / 2014년 학교비정규직 11만3천명 무기계약 전환 /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신규정책 정밀 재검토" / 정부 제2외국어 통·번역 전문인력 채용 / 연세로에서 펼쳐진 대학축제 [캠퍼스 리포트] / 성범죄 처벌 강화해야 [와이드 인터뷰] / 유교문화의 꽃, 추기 석전대제 [정책, 현장을 가다]
방송일자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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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본잠식 심각···3곳 또 '퇴출' 위기
자기자본 잠식이 심각한 저축은행이 10곳에 이르는 등, 저축은행의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 저축은행이 추가 퇴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표윤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국내 저축은행들은 1조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사이에 3배 가깝게 적자가 불어난 겁니다.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 B...
방송일자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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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거래되는 주택 취득·양도세 감면
정부가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가 최대 75%까지 감면됩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구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대폭 감면됩니다.
감면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
방송일자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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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퇴직자 언제든 국민연금 연계신청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제도의 퇴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언제든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적용 기관에서 퇴직해 국민연금 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경우 이동 후 2년 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가입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을...
방송일자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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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대선,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 불법사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는 정치적 중립과 관련...
방송일자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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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초과자 14만명 복지 혜택 중단
복지 혜택을 받아 오던 저소득층 수혜자 가운데 상반기 조사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14만명에 대한 혜택이 중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를 거쳐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13만9천760명에 대해 8월부터 보장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자료를 분석해 53만8천명이 재산&m...
방송일자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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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 2%대 재진입···태풍 영향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연이은 태풍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연이은 태풍에 따른 농산물 피해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한 달 전보다 0.7%, 한 해 전보다 2% 상승했습니다.
올해...
방송일자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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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일 KBS '스카우트' 깜짝 출연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심사위원으로 깜짝 출연합니다.
지난달 27일 녹화를 마쳤는데요, 이해림 기자가 미리 소개드립니다.
'꿈의 기업' 입사를 결정하는 방송 녹화 현장.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깜짝 출연했습니다.
평소 고졸 채용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이 대통령은 능력 위주의 사회 분위기...
방송일자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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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나마 수교 50주년 축하서한 교환
<!--StartFragment-->한·파나마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축하 서한을 교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6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친선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파나마 내 우리 교민과 진출 기업이 양국간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양국이 지리적...
방송일자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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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참모총장에 조정환 대장 내정
정부는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조정환 대장을 내정했습니다.
조 신임총장은 강원도 출신으로 제22사단장과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제2작전사령관 등을 지냈습니다.
정부는 또 권혁순 합참 군수지원본부장과 김요환 육군참모차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제3군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에 각각 내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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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