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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 투자자도 미 법원 판결 ISD 제기 가능"
법무부는 지난 6일자 한겨레신문의 '외국 투자자, 미 법원 판결에 도전 안돼' 보도와 관련해,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투자자는 미국 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ISD를 제기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투자자는 미국에서 한미FTA에 따라 한미 양국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보호를 받는다면서, IS...
방송일자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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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약 복용 "이것만 지키세요" [정책 플러스]](/media/old/program/content_xml/81/408581_1.1_image_1.jpg)
올바른 약 복용 "이것만 지키세요" [정책 플러스]
생활속에 플러스가 되는 정책 정보를 소개해 드리는 정책플러스 시간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복용하지만 잘못 먹었다간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위해 DUR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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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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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넓어진 해외조달 시장 [와이드 인터뷰]](/media/old/program/content_xml/98/408598_1.2_image_1.jpg)
FTA로 넓어진 해외조달 시장 [와이드 인터뷰]
FTA를 발판으로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가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FTA로 넓어진 해외조달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지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공사례와 앞으로 진출 전망은 어떤지 조달청 최규연...
방송일자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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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e 뉴스
<!--{13233919780310}-->오늘 하루 온라인 상에서는 어떤 뉴스가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을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한 소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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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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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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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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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 (43회)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 주택구입자금 지원·전세임대 공급 확대 / "우리의 공공정책 자율권 충분히 확보" / 이 대통령 "기초과학 선택 아닌 필연" / 인구 2030년 5천216만명 정점…이후 감소 / 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천식 차관 "개성공단, 남북관계 중요 역할" / 신용강등 잇단 경고…유로존 "신용평가사 못 믿어" / 세종시 이전 대비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 검찰, SK 최재원 부회장 재소환…최 회장 소환도 임박 / 학교 스포츠클럽 등록률 50%로 확대 / '용띠 해 특별전' 개막 / 발굴 국군 유해 1302위 합동봉안 / 경북 안동, 예천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 / 가축분뇨 친환경퇴비 가공 기술 개발 / 2015년까지 마리나산업 집중 육성 / 학교 석면 실태 3년마다 전수조사 / 하도급 계약서 발급 소홀하면 직권조사 / 중국 관광객 몰려온다 / 농진청 "그린매거진, 공개입찰 통해 발간업체 선정" / 폭설·한파대비…전동차 '장애 ZERO화' [정책, 현장을 가다] / 전기료 인상, 전력수급 안정 효과있나? [와이드 인터뷰] / 클릭-e 뉴스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방송일자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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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가 올 들어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의 폐지를 뼈대로 하는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송보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시기에 만들어졌던 과도한 규제들이 대거 완화됩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올해 들어 여섯번째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강남3구 투기과열...
방송일자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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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지원·전세임대 공급 확대
오늘 발표된 12.7대책에는 서민주거 안정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수요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 자금 지원이 확대되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도 완화됩니다. 계속해서 여정숙 기자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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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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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공정책 자율권 충분히 확보"
레칫 조항과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한미 FTA 반대진영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는데요, 정부는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진짜 독소조항인지, 이해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한쪽으로만 도는 톱니바퀴를 의미하는 레칫.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한번 개방된 수준은 그 이하로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이 레칫, 이른바 역진방지 조항이 포함돼 있습...
방송일자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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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초과학 선택 아닌 필연"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인재들과 만나, 기초과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적인 길이라면서,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교육과 과학은 나라의 근간이라면서, 정부도 제도와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학 한국을 이끌어갈 젊은 과학도들이 청와대...
방송일자 : 2011.12.07
KTV 편성개방
